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 전에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 불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회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는가?
• 회사의 대표자는 누구인가?
• 회사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 회사가 청산 중이거나 파산 절차에 있는가?
• 회사에 대해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가?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무료 데이터베이스는 공적 인증을 받지 않았으며, 저장된 정보는 며칠 또는 몇 주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인증을 받은 중앙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진 법률 사무소나 공증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청산 중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구매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변호사가 회사와 그 대표자를 적절히 식별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증명서 사본을 확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매매 대상이 주거용 부동산이 아닐 경우, 또는 신규 건설된 아파트나 건축용 토지인 경우, 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매매 가격의 순수와 총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특정 법적 실체로, 그들이 구매한 부동산의 총합으로 상상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본래 “행위 능력이 없으며”, “기금 관리자”가 그들을 대신하여 행동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특수성 중 하나는, 그들이 체결한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서는 신탁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탁 관리자란 일반적으로 “모회사 은행”을 의미하며, 부동산 펀드의 자산을 관리합니다. 신탁 관리자는 사업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으며, 단지 법적 요건이 형식적으로 충족되는지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신탁 관리자의 승인은 실제로 구매자의 이익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