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절차의 목표는 채무자를 법적 후계 없이 종료시키면서 채권자들의 청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산이 매각되며, 판매 수익은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그러나 자산 중 일부가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절차의 종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Cstv. 49/A. § (5) 항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두 번의 공매가 실패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자산의 세 번째 공매를 반복하기보다는 해당 자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감정가로 자산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정 비용을 제외하고 청구권을 매매가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파산관재인이 담보권자 채권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둘째, 담보권자 채권자가 지연된 경우에 어떤 법적 결과가 발생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우선, 두 번째 공매 실패 후 파산관재인이 담보권자 채권자에게 자산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요청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산의 감정가
2. 상계 외에도 채권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 (Cstv. 49/A. (5) 항 a)–d) 항목)
3. 지급 기한 (계약 체결 후 최대 15일 이내)
4. 담보권자가 인수 의사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 이 기한 동안 파산관재인이 자산 매각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 기간

위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러 담보권자 채권자가 있을 경우, 인수와 관련된 순서는 민법 제5:118–5:122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청 후 기한 내에 담보권자의 인수 의사가 제출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대표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구성할 권한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인수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응답하지 않거나 반대 비율이 채권자 대표위원회 구성을 위한 필요 인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동의가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며,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또한 인수 의사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 법적 권리가 상실되지 않지만, 파산관재인이 공매 절차를 기한 후에 계속 진행할 경우 담보권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자 채권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담보권자 채권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파산 절차의 이 단계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며, 담보권자의 지연에 대한 법적 결과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