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Grant Thornton Hungary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과세 규정을 요약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 관계와 관련하여 취득한 증권의 과세에 대해 헝가리 거주 개인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증권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소득세법(소득세법)에 따르면 증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 발행지 법률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는 모든 문서 또는 전자 신호;
2. 일반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
3.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및 협동조합 지분, 특히 법률에 따라 회원 자격을 창출하는 기타 재산 기여.

이제 증권이 무엇인지 확인했으니, 법적 관계와 관련된 증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관계와 관련된 증권

소득세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증권 형태로 취득한 소득의 법적 성격은 개인(소득 수혜자)과 다른 사람 간의 기존 법적 관계 및 취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고용 관계에 기반하여 증권을 부여받는 경우, 증권의 시가 중 개인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합산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증권 소득

법적 관계에 기반한 소득은 고용주 또는 기업 그룹에 속한 국내외 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 형태로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권 지급의 목적은 소유권 참여 및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을 무료 또는 일부 대가를 받고 양도;
• 증권에 대한 구매 또는 구독 권리 제공;
• 가상 주식 지급(증권 자체는 제공되지 않으며, 지급된 금액이 증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됨).

이 중 하나라도 적용되는 증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산 가치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개인이 이를 점유한 시점에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Grant Thornton Hungary의 전문가들은 개인이 국내 또는 외국 회사에서 증권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소득과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합니다. 증권이 국내로 들어왔는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으며, 외국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증권을 국내 제공자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 의무를 설정하고 세금을 공제하며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책임이 국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외국 고용주로부터 직접 소득을 받는 경우, 외국 회사는 일반적으로 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세금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 제공자가 개인의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보험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보험료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외에도 사회보험세(SZOCHO) 의무는 개인에게 있으며, 소득의 89%에 해당하는 세금 기초 금액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89%는 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세금 기초 금액으로, 개인이 해당 상황에서 이를 공제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소득의 경우 SZOCHO 납부 상한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MEP - 증권 혜택을 위한 특별 기회

소득세법은 직원 증권 지급 프로그램(MEP)이라는 특별한 지급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100만 HUF 상당의 자산 가치를 유리한 세금 혜택으로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이 증권 형태로 취득한 자산 가치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세금 혜택이 있는 소득

2024년 1월 1일부터 스타트업(창업) 기업은 직원 및 임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증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실제로 소득을 얻는 시점에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MRP(직원 소유 프로그램) 및 KMRP(특별 직원 소유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산 가치는 특정 규정을 준수할 경우, 개인에게 더 유리한 세금 부담이 적용됩니다. MRP 및 KMRP 운영과 관련된 과세 의무는 매우 복잡한 세부 규정에 따르며, 이는 본 요약의 범위를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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