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학생 신분이 어떤 사회보장 의무를 수반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반복적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교육 과정만을 다음의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제 CXXII호 법률(Tbj.) 제6조 (1)항 b)목에 따른 학생조합원, Tbj. 제22조 (1)항 i)목에 따른 학생의 건강보험 서비스, 개인 및 단체 사업자의 최소 기여금 면제, 또는 간이 과세를 배제하는 학업에 관한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 국가 공교육법(2011년 제 CXC호 법률) 적용을 받는 공교육 기관에서 주간 학제에 따른 정규 학교 교육 또는 주간 학제에 따른 교육,
• 직업 교육법(2019년 제 LXXX호 법률)에 따른 주간 직업 교육,
• 국가 고등교육법(2011년 제 CCIV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 기관에서 주간 학제에 따른 교육입니다.

중요한 점은 저녁 과정 및 통신 과정(야간 및 통신제 학습)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은 통신 및 저녁 과정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저녁 과정은 수업이 학기 중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주말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입니다. 같은 조 제25항에 따르면, 통신 과정은 – 관련 학생들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수업이 2주마다 최대 평일이나 주말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교육은 원격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