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규칙, 세율

부가가치세 – 규칙, 세율

2024-09-05 11:44:05
부가가치세 – 규칙, 세율

부가가치세(VAT, 헝가리에서는 ÁFA)는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비세로, 판매 후 유럽연합(EU)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EU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지만, 각 회원국은 이러한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부품, 운송, 조립, 포장, 보험 및 최종 소비자에게의 배송을 포함한 제조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되어야 할까요? EU에 본사를 둔 기업은 EU 내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되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경우, 각 국가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비EU 국가로 수출된 상품에 대해서는 EU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국에서 부과되고 납부되며, 수출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수출할 때, 수출업자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EU 외부로 운송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로는 송장 사본, 운송 서류 또는 수입 관세 기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는 이러한 증명서를 통해 수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선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가 없으면, 수출업자는 수출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회원국별 부가가치세 규정 부가가치세 규정은 각 EU 회원국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소재국에서 부가가치세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자 부가가치세 신고 귀하의 기업이 EU 내에서 세금 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행정 구역에서 전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 EU 국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거래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특정 국가들은 EU 가입 이전에 적용된 부가가치세율을 기반으로 특정 세율을 정해놓았습니다.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EU 전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그 비율은 각 회원국이 독립적으로 정합니다. 아래 표에는 각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신 정보는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세율 모든 EU 회원국은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도입했습니다. 이 일반 부가가치세율은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대 세율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개의 우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지침 부속서 III에 명시된 목록에 따라).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대 세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별 세율 일부 국가들은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특별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은 1991년 1월 1일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EU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세율은 1993년 1월 1일에 도입된 내부 시장 규정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한 임시 조치에 기반한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특별 부가가치세율은 점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우대 세율이 존재합니다:

특별 우대 세율 0% 부가가치세 임시 세율

특별 우대 세율 5% 이하의 특별 우대 세율은 일부 EU 국가에서 제한된 수의 상품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0% 부가가치세 일부 EU 국가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해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합니다. 0% 부가가치세율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판매 기업은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된 구매에 대해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세율 일부 EU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지침 부속서 III에 나열되지 않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임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일반 부가가치세율 대신 해당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계속해서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세율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럽 세금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언급한 특정 부가가치세율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전체 개요는 유럽 세금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