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변경된 상속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상속 법률 변경이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지, 그 목표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2023년 변경된 상속 규칙 –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민법의 상속 규칙이 2023년에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상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 민법 규정에 따르면,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국가는 법정 상속인이었으나,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산 중 국내 부동산이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규칙 변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상속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국가는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 거부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 동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2023년 상속 규칙 변경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소유에 있던 동산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산에 대해서도 법정 상속인이 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구와 장비, 심지어 고가의 그림이나 예술품, 또는 차고에 있는 차량까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상속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속에 관한 수정된 규정은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은 민법 제7:87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농지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 규칙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농지, 포도원, 과수원, 초지, 목초지, 산림 등은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도 여전히 국가가 상속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인 상속

동거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과 동거인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살았고, 피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에 명시된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과 그 안의 동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로 인해 생존 동거인이 부동산에 있는 동산 중 어떤 것이 자신의 소유인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동거인을 상속인으로 지명하면, 부동산의 사용을 보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후손이 없을 경우,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라는 표현은 후손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이나 유언에 명시된 상속인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지만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채무가 유산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국가가 상속인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상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 자신의 유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유산을 누구에게 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형식적 및 내용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 작성 외에도, 유언이 유언장 국가 등록부에 보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유산 절차에서 유언이 발견되고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바탕으로 유산을 상속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