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감독 기관은 근무 및 휴식 시간에 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그 중에서 근무 시간 프레임, 즉 불규칙한 근무 시간 배치의 규정 준수를 점검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고, 고용주들이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무 시간 프레임 설정 규정

근로자는 일반 근무 시간 또는 근무 시간 프레임(불규칙한 근무 시간 배치)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법적 옵션은 없습니다. 2012년 제1호 법률(근로기준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 근무 시간 배치란 고용주가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시간을 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만 일반 근무 시간 배치라고 하며, 제105조에 따라 주휴일이 불규칙하게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일반 근무 시간 배치와 관련된 규칙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아닌 근무 시간 배치는 오직 불규칙한 근무 시간 배치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근무 시간 프레임이나 정산 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만 불규칙하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배치가 불규칙하다면,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일일 근무 시간이나 제105조 제1항, 주휴 시간을 제106조 제1항과 다르게 배정할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프레임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우선 프레임의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프레임의 기간은 최대 4개월 또는 16주일 수 있으며, 단, 중단 없는 다중 교대 근무, 계절성 활동, 대기 근무, 제135조 제4항에 규정된 여행 근무자 직종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프레임의 기간이 6개월 또는 26주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술적 또는 작업 조직과 관련된 사유로 인해 최대 36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프레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의 기간은 일반 근무 시간 배치와 동일한 만큼 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