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된 회사의 배당금 지급 문제

몇 년 전, 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고, 합병 전 두 회사 모두에서 승인된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소유주가 같았고, 합병 시 한 새로운 회원이 자본금 증자를 통해 지분을 얻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기 전에 승인된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당금 지급에 관한 권리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3편 제185조에 의거하여, 배당금 지급 결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의 회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 규정에 따르면, 배당금 지급 결의는 결의 시점부터 회원 명부에 기재된 회원들의 요구가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거나 포기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의 정관을 검토하고, 합병 시 또는 그 전에 배당금 요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