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 개념과 의미  

청산 절차는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경제 조직을 법적 승계 없이 해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청산의 목적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청산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청산인, 상업 법원 또는 형사 사건에서 관할 법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청산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채무의 법적 근거, 만기일, 채무자가 왜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신청 내용에 대해 8일 이내에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고, 채무 변제를 위한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대 45일간의 변제 기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기한이 만료된 후 20일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권자의 독촉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확정 판결에서 정해진 이행 기한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그 집행이 실패하였으며, 파산 화해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불능 상태를 선언합니다.

청산 절차의 세부 규정은 1991년 제 XLIX호 파산 및 청산 절차에 관한 법률(청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산 절차의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회사의 청산 절차**  

지급 불능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은 즉시 채무자의 청산인을 임명하고, 채무자에 대한 청산 절차 개시 명령을 상업공보에 공고합니다.

청산 시작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인과 연락을 취하고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활동 종료 대차대조표, 종료 재고목록, 원장 잔액표

- 회사 자산(부동산, 차량, 재고, 장비, 기타 자산, 채권, 유가증권, 지분, 현금)에 대한 상세 목록과 자산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진술

- 종료 신고서

- 환경 보호 진술서

- 회사가 직원(활성, 비활성 상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서

- 회사에 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지 또는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서

- 회사의 유효한 계약에 대한 목록 및 계약서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청산 명령 공고 후 40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신고해야 하며, 청산인은 이를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청산인은 채무자의 자산 상태와 청구된 채권을 평가한 후, 채무자의 청구를 실행하고 자산을 매각합니다.

명령 공고 후 40일이 지나고 청산 종결 대차대조표 제출까지 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언제든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절차 중 채무자가 모든 기록된, 인정된 또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고, 이의가 있는 청구 및 청산인의 보수를 보증할 경우, 법원은 파산 및 청산 절차법(Cstv.) 제 45/A조에 따라 청산 절차를 종료합니다.

만약 절차 중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청구가 파산 및 청산 절차법(Cstv.) 제 45/A조에 따라 충족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청산인이 제출한 청산 종결 대차대조표와 자산 분배 제안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청산 절차를 종료하고, 채무자의 해산, 비용 부담, 청산인의 보수 및 채권자 청구(부분적) 만족에 대해 결정합니다.

청산인은 이사회의 이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진은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도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인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